보금자리론 정책 변경 사항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상황에서 저금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 금융 상품이며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출 조건은 주택 가격 9억 이하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존 책정되었던 금리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보다 0.5% p 낮추게 되어 현재는 우대형 4.15-4.45%, 일반형 4.25-4.55%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현행 | 개편 | ||
| 상품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주택 가격 | 6억원 | 9억원 | 9억원 |
| 대출 한도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 소득 한도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 금리 | 4.75-5.05% + 우대금리 |
5.05-6.39% | 우대형 4.15-4.45% 일반형 4.25-4.55% +우대금리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변경 사항 정리
1. 저금리, 고정금리, 장기간 대출 가능
이번 정책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대출 금리, 기간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약 0.4-0.9% p 낮은 금리로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대출 기본 금리는 조정)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우대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일반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일반형은 주택 6억 초과, 부부소득 1억 초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며 이외에는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입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구입, 대환대출, 전세금 반환 목적 확대
대출 목적에 제한이 있었던 기존 대출 상품에서 주택구입, 대환대출, 전세금 반환 목적 모두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이외에도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가능해졌습니다.
3. 무주택자, 1 주택자 신청 가능
주택 구입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무주택자, 대출 상환이나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1 주택자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추가 주택 여부를 1년마다 점검하고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4. 우대금리 확대 지원
먼저 주택 가격 6억 초과, 부부 소득 1억 초과라면 일반형, 이외는 우대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 가구, 신혼부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0.1-0.4% p 우대금리를 적용되고, 우대금리를 최대로 적용받게되면 약 3.25-3.55%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주택 가격 | 소득 조건 | 우대 금리 | 기타 |
| 저소득 청년 (만 39세) | 6억원 이하 | 6천만원 | 0.1%p | 최대 0.8%p 적용됨 |
| 사회 배려층 | 6천만원 | 0.4%p | ||
| 신혼 가구 | 7천만원 | 0.2%p | ||
| 미분양 주택 | 8천만원 | 0.2%p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소득 청년은 만 39세 이하, 사회 배려층에는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가 포함되며 다자녀가구만 소득기준이 7천만 원입니다. 신혼 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기준이 있고 결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 신청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류제출 자동화 동의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0.1% 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영상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이 홈페이지에 있어 아래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voc.hf.go.kr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LTV 최대 70%, DTI 최대 60%, DSR 미적용
규제 지역과 주택이 아파트인지 아닌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적용되고 규제지역이라도 실수요자라면 LTV 최대 7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 주택 | LTV | DTI |
| X (or 규제지역, 실수요자) |
아파트 | 70% | 60% |
| 기타 | 65% | ||
| O | 아파트 | 60% | 50% |
| 기타 | 55%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격, 질문 사항, PDF 요약 파일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는데 이외에도 주택가격 판단 기준, 오피스텔 가능 여부, 실직, 휴직 여부 등 자격 요건 등 궁금한 점들에 대해 보도자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아래 자료 8페이지부터 해당되고 나머지 내용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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