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부터 종류도 많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보험 종류, 대상자, 기준, 공제 한도 금액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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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중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보험 종류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공제해줍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 만기에 내가 받는 금액이 내가 납입한 총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장성보험은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사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목돈이나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일반 보장성보험
일반 보장성보험은 다음과 같은 보험이 해당되고 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서나 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자동차보험
- 손해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보증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공제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 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보장성보험이면서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서나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제 금액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는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역시 연 100만 원입니다.
- 일반 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 원) X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 원) x 15%
공제 기준
-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만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나이,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질문
Q. 계약자가 부양가족일 때 공제 여부?
A. 계약자가 부양가족이어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Q.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공제 여부?
A.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공제 여부?
A. 보험료 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A.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연도 중간에 부양가족 기준이 미충족, 보험 해약한 경우?
A. 연도 중간에 부양가족 기준이 미충족, 보험 해약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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